한국은행 CBDC 프로젝트 한강 실험 내용 암호화폐와 차이점(우려사항)

 

전세계적으로 기존 화폐에서 벗어난 디지털화폐의 상용화에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 한국은행은 4월부터 5월말까지 10만명을 대상으로 CBDC실거래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CBDC가 무엇인지, 기존 가상화폐와 다른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한국은행의 CBDC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법정 화폐의 디지털 버전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기존의 실물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은행 계좌 없이도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비대면 결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한강 개요

2.1 한강 실험이란?

예금토큰을 활용하며 한국은행은 은행들에 지급준비금 역할을 하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은행은 이를 기초로 토큰화된 예금을 발행하게됨. 이는 중앙은행이 담보하는 자산으로 현금과 가치가 동일.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고 토큰에서 현금으로 다시 전환가능함.

2.2 프로젝트 내용

• 디지털 결제 시스템 테스트: QR 코드 결제, NFC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의 결제 테스트
• 오프라인 거래 지원: 인터넷 연결 없이도 CBDC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검증
• 프라이버시 보호 검토: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 연구

3. CBDC 시행시기

CBDC의 본격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단계별로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이번 25년 4월~6월까지 프로젝트 진행 이후에 기술적 문제 해결 및 법적 검토를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4. 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CBDC는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이더리움)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4.1 발행 주체

• CBDC: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발행하고 관리
• 암호화폐: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채굴되거나 발행

4.2 가치 안정성

• CBDC: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 보장
•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큼

4.3 거래 방식

• CBDC: 정부 및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중앙 시스템 기반
•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 방식

4.4 법적 지위

• CBDC: 국가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공식 화폐
• 암호화폐: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대상이거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

5. CBDC 도입의 시사점

CBDC 도입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1 금융 포용성 확대

CBDC는 은행 계좌 없이도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2 금융 거래의 효율성 향상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강화됨에 따라 결제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5.3 금융 안정성 강화

CBDC는 현금 사용을 줄이고, 은행의 지급준비금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4 개인정보 보호 문제

CBDC는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욱 정밀한 사용자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기술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5.5 암호화폐 및 기존 금융시장과의 관계 변화

CBDC 도입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은행 시스템의 역할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은행의 예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6. 우려사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1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CBDC발행.사용을 금지하기도 함.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하기 않고 은행이 보유하기에 중앙은행이 직접해당 내용을 확인하는것은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이 계속됨

7. 결론

한국은행의 CBDC 도입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이번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CBDC의 실효성을 검증하게 됨. CBDC는 암호화폐와는 다른 중앙집중적 구조를 가지며, 금융 포용성 확대, 금융 거래 효율성 증대, 금융 안정성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및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조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CBDC 도입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