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이슈와 상속세 절감 꿀팁

안녕하세요~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이고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정부 여당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 라는 상속세관련 제도 개선 언급이 있었어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도 상속세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우리나라 상속세와 제도변화

그리고 상속세 절감방안까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공평한 세 부담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불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대상 기준

상속세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로,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 비거주자: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의 종류: 부동산,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사업체, 지식재산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대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세금 계산법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1.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표준(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산출됩니다.

1. 상속재산가액 산정: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평가하여 총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2. 비과세 및 면제 재산 차감: 국민연금, 보험금 일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합니다.
3. 채무 및 장례비 차감: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 등을 공제합니다.
4. 과세표준 결정: 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3.2. 상속세율 적용

한국의 상속세율은 누진세 구조를 따르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억원)세율

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 1억 원까지 10% 적용: 1,000만 원
• 1억 초과 5억 원까지 20% 적용: 8,000만 원
• 5억 초과 10억 원까지 30% 적용: 1억 5,000만 원
• 10억 초과 15억 원까지 40% 적용: 2억 원

총 상속세액 = 1,000만 + 8,000만 + 1억 5,000만 + 2억 = 4억 4,000만 원

3.3. 공제 항목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 미성년자, 장애인 공제: 연령에 따라 추가 공제
• 일괄공제: 기초공제 포함 총 10억 원 선택 가능
• 기타 인적공제: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4. 최근 정책 변화

한국 정부는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
2. 부동산 평가 방식 조정: 시세 반영률을 높여 과세 형평성을 개선함.
3. 신탁 재산에 대한 과세 명확화: 신탁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 방지 정책 도입.
4. 배우자공제 유지: 고령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배우자공제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
5. 배우자상속세 폐지 : 배우자 유산세로의 전환 이슈화

5. 상속세 절감 꿀팁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증여 활용: 상속세보다 낮은 증여세율을 활용하여 미리 재산을 분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극 활용: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자산 이전 전략: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신탁 및 보험 활용: 신탁을 통해 상속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5. 공익재단 기부: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가족 간 공동명의 활용: 재산을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해 증여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결     론

한국의 상속세는 높은 세율과 복잡한 계산 구조를 가지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가업승계 및 상속세 절세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상속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