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기준과 건강보험료 절감 꿀팁

 

최근 기사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요건과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제공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직계 가족 중에서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 직계 가족 관계: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2. 💵 소득 기준 충족: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만 보유해야 합니다.
3. 🏠 재산 기준 충족: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4. 🚫 경제적 독립 여부: 별도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자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

재산 기준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다음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 보험료 공식:
• 회사와 본인이 50%씩 부담합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개인 부담: 141,800원 / 회사 부담: 141,800원

2️⃣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 보험료 공식:
• 소득이 많거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소득 3천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2억 원이라면:
  • 소득보험료: 3천만 원 × 일정 점수 환산 후 적용
  • 재산보험료: 2억 원 × 일정 점수 환산 후 적용
  • 이를 합산하여 최종 보험료 산출

📉 건강보험료 줄이는 팁

🔄 1.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무엇보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유리합니다.

🏡 2.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가능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향후 조정검토중인 내용 :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

 

★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네요

🏠 3. 재산을 줄이는 방법 고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인 경우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으니 부동산을 줄여서 생활비를 늘리고 건보료도 낮추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

💳 4. 소득 분산 전략 활용

금융소득이 많다면 가족 명의로 분산하여 개별 소득을 줄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과 건강보험 제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IRP나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과세이연 되었다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이자, 배당소득 발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승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 5. 국민연금 수령 방식 조정

연금소득이 많아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 수령 방식을 조정하여

연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국민연금 월 166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등으로 월 수령액을 줄일 수 있어요

🎁 6. 세금 감면 혜택 활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절감 방법 중 하나입니다.

 

🏁 결   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료 절감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