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건 수령액 상품 나이 장단점(최신정보)

 

최근 조기은퇴, 노인일자리 부족등으로 인해 노인빈곤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에게 집을 소유,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의 주요내용과 장단점, 시사점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조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조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1주택자뿐만 아니라 일부 다주택자도 가능하지만,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 다주택자는 3년내 1주택으로 줄이면 가입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 거주 요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대출 제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요건 : 가입자와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치매인 경우 성년후견제도 활용)

3. 주택연금 상품 유형

주택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종신지급형: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형: 10년, 20년,30년 등 특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3. 정액형: 동일 금액 지급받는 방식
4. 우대형 주택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이 증가(최대 20% 더 수령)
5.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적게 받고 점차 늘어나는 방식
6. 주담대상환형 :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환후 남은 금액 연금수령

각 상품마다 특징이 다르므로 본인의 재정 상태와 필요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4.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 주택 가격,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예시] 70세 부부기준

 3억원 주택 : 88만 6천원

 5억원 주택 : 147만 8천원

10억원 주택 : 295만 6천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아래링크)에서 주택연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5. 주택연금의 장단점

✅ 장점

• 평생 안정적인 소득 보장: 종신지급형 선택 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거주권 보장: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으며,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연금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 금융기관 압류 방지: 주택연금 수령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가능 : 부부 모두 사망뒤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단점

• 비용 부담 : 가입시 집값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 납부
• 주택 가치 상승 이익을 누리기 어려움: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감소: 사망 후 주택을 매각해 연금 지급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상속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본 대출금 상환 부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거주요건 : 해당 주택에 계속거주 의무, 1년 이상 비울 경우 연금지급 중단 될 수 있습니다.

6. 주택연금의 시사점

1. 고령화 사회 대비 필수 금융상품
   •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노후 대비가 부족한 인구가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2. 부동산 자산 활용의 패러다임 변화
   • 과거에는 부동산을 상속의 개념으로 봤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3. 연금 수령 방식의 다변화 필요
   • 현재 주택연금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가입자 맞춤형 설계가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제한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정책 개선이 요구됩니다.

7. 주택연금 활용 시 유의할 점

• 장기적인 재정 계획 필수: 가입 후에는 중도 해지가 어렵거나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주택 가격 변동 고려: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잔여 대출금이 증가할 수 있어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 배우자 보호 여부 확인: 가입 시 배우자를 공동가입자로 등록,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8. 결      론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의 현실에서,

주택을 활용한 연금 수령은 실질적인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명확히 이해한 후,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