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추진배경 여야합의내용 시사점 대응방안

 

최근 여야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연금 제도 변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 합의의 추진 배경, 핵심 내용,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연금 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2. 여야합의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내용

    ★ 핵심은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기 ★

•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

• 소득 대체율 인상: 소득 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에서 43%로 상향

• 출산크레딧확대: 자녀출산 또는입양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며, 둘째는 12개월, 셋째 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현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에게 6개월 가입 가입기간 추가 인정중이나 개혁안에서는 6개월 보다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을 1년간 지원하고 있는 등 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3. 시사점

• 보험료 인상 대비 수령액 상승은 적음
• 젊은 세대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 세대간 갈등 요인
• 연금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제도 신뢰도 향상
• 기업부담증가 : 보험료 부담이 늘어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
• 연금재정은 안정, 개인소비는 감소

4. 개인 대응방안(수급자 입장)

• 개인적인 연금준비: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3층 안전장치 마련해야함.
• 자산관리 전략수정: 연금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지출구조 등 자산관리 전략 수정필요.
• 퇴직 후 대비 준비 : 퇴직 후 국민연금이 안전장치로서 역할이 작아지므로 자격증 등 퇴직 후 사전 대비 필요.

 

결        론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제도 개혁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