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내용 수혜주 다날 분석

1.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개요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 후속 입법으로, 산업 발전과 법제도 정비를 동시에 꾀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다. 1단계 법이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율 중심이었다면, 2단계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발행·유통·공시·거래소 감독 체계까지 포괄한다.

이 법안은 국내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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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 진행 상황

2025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는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설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법안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다수 언론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방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
•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내 지점 설립 의무화
• ‘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으로 발행·상장심사 기능 부여
  등이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금융위의 공식 설명은 아직 최종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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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안의 명칭 및 성격 변화

2단계 법안은 기존의 ‘가상자산’ 용어를 국제적 통용어인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으로 전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산업적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다.

또한 현재의 법 체계에서 다루지 못하는

•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
• 스테이블코인
• ICO·IEO 제도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framework act)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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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안 주요 내용

①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및 분류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단일 범주로 정의하되,

• 지급·결제형
• 투자·유틸리티형
• 증권형 자산(STO)
  등으로 세분화하는 구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STO는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자산은 디지털자산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다.

② ICO(코인 발행) 제도화

2017년 이후 사실상 금지됐던 국내 ICO 발행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합법적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전망이다. 

③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예: USDT, USDC)의 국내 유통을 위해 국내 지점 설립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해외 발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자산 예치 기준, 감독 주체(금융위 vs 한국은행) 등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④ 거래소 및 서비스 사업자 감독 강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및 거래소에 대한 인가·등록 요건, 상장 심사 체계 강화, 이상 거래 감시 기능 등이 법제화될 예정이다. 기존 ‘신고제’보다 한층 강력한 감독·감시 체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⑤ 해킹·사고 대응 체계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는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전망이다. 즉,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피해를 입으면 거래소 등이 자동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구조를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최근 해킹 사례 등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맥락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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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쟁점

쟁점 ① 발행·관리 주체 규율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 것인지,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은행과 금융위 간 권한 갈등도 쟁점이다. 

쟁점 ② 해킹 책임 및 무과실 배상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경우, 소규모 거래소의 시장 퇴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쟁점 ③ 글로벌 규제 정합성 vs 국내 산업 육성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육성할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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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안 통과 시점 전망

단계예상 일정

정부안 정리	2025년 말
법안 발의	2026년 1월
국회 심의 / 법안 통화	2026년 2월
법안 시행	2026년 하반기

정치 일정 및 규제 조율 속도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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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안 통과 시 수혜주 분석

①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 인프라 관련주

• 다날 : 스테이블코인 발행, 결제형 디지털자산 확대
• 카카오페이: 스테이블코인·디지털지갑 등 사업 확대
• 빗썸·업비트 관련 IT 인프라 기업: 보안·시스템 개선

② STO(증권형토큰)·블록체인 기술주

• 핑거: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증권형 토큰 지원
• 케이사인·아이티센: 보안·인증·거래 인프라 구축

③ 은행·금융지주

• KB금융·신한지주·우리금융: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운용·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제도권 시장 진입이 가시화될 경우 제도적 수혜가 명확한 금융·IT 인프라 기업이 시장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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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날(Danal) –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최우선 수혜주

 8-1. 다날의 사업 개요

**다날(Danal, 코스닥 064260)**은 국내 대표적인 통합결제·간편결제(PG) 기업으로 출발했으며, 가상자산 결제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본 결제 인프라와 다수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결제·스테이블코인 발행·글로벌 제휴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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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디지털자산 법안(2단계)과 다날의 수혜 구조

가. 법안의 핵심 내용과 다날의 사업 연관성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정의·발행·유통·결제 체계를 제도화하고,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결제 인프라 구축·거래소 연계·법적 정합성 확보가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다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법안 통과의 직접적 수혜 구조를 가진다.

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결제 인프라 구축

• 다날은 자체적으로 페이코인(Paycoin, PCI) 및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법적 체계가 확보된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이 열리며 다날의 인프라는 곧바로 확장될 수 있다.

② 가상자산 결제 경험과 특허 포지션

• 유안타증권 리포트 등 시장 분석에 따르면, 다날은 약 15만개 이상의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에서 실제 가상자산 결제를 운영해 본 국내 유일 기업으로 평가된다. 
• 가상자산 결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호환되는 기술·인프라를 구축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③ 거래소 및 글로벌 제휴 강화

• 다날은 바이낸스(Binance)와의 국내 서비스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글로벌 파트너십은 디지털자산 법제화 이후 글로벌 결제와 국내 인프라를 연결하는 구조적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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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다날의 구체적 사업 전략과 추진 현황

가. 안정적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반 구축 노력

① Axelar 기반 글로벌 결제 인프라

다날은 글로벌 블록체인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Axelar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체결, 스테이블코인 지갑·결제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자산 간 실시간 결제·정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② 국내·글로벌 금융 협력 확대

• 다날은 iM Financial Group과 디지털 금융 자산 서비스 협력을 맺어 금융권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 OK Savings Bank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협력 모델을 논의하며 해외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③ HancomWITH와의 전자금융 서비스

다날과 한컴위드는 AI·보안 기술을 접목한 스테이블코인 전자금융 서비스 출시를 추진한다. 이는 외국인 사용자·키오스크 기반 결제 등 실사용 사례 확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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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로벌 투자자 리스크 리더십 확보

2025년 12월 11일 다날은 미국 Weiss Asset Management와 자사 보유주식 블록딜을 성사시키며 글로벌 투자자 관심을 확보했다. Weiss는 가상자산·웹3 분야에 집중하는 운용사로, 이를 통해 다날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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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수익 및 주가 연계 투자 포인트

가. 정책 모멘텀 대비 사업성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기대감은 다날의 결제 인프라·스테이블코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법안 통과 시, 법적 보장 아래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가맹점 기반 매출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 글로벌 파트너십 효과

• 바이낸스 Pay 국내 서비스 권한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는 디지털자산 결제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다. 기술·특허 기반 경쟁력

다날은 가상자산 결제 관련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틀 아래에서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경쟁자 대비 우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